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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금송 - 진폐증

진폐증이란

암석분진, 목재분진, 금속분진, 탄분진, 면분진 등 작은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증상

답답함, 흉통,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

대상

▣ 관련 직종

석공, 목공, 용접공, 할석공, 견출공, 미장공, 주물공, 도금공, 광원, 조리사 등

▣ 관련 작업

석재ㆍ목재 ㆍ금속 가공, 조각, 금속 제련ㆍ주물ㆍ용해, 사상, 사출, 원석 파쇄ㆍ 분쇄, 할석, 도금, 방직, 해체작업 등 분진노출작업

▣ 근무기간

분진작업에 1년 미만으로 종사한 경우에도 발병 가능

▣ 기타 관련 폐질환

진폐증, 폐암, 폐섬유증, 간질성 폐질환 등

진폐 합병증

진폐증의 합병증은 9가지가 있으며 합병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로 요양이 가능합니다. 폐암(ca), 활동성 폐결핵(tba), 흉막염(ef), 기흉(px), 기관지염(br), 폐기종(em), 폐성심(cp), 기관지확장증(ec),미코박테리아 감염

보상

▣ 연금(평생 지급)

산업재해로서 진폐가 인정되면 급수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며 그 밖에 합병증 등으로 요양이 필요할 경우 통원, 입원으로 치료 및 검사를 받게 됩니다.

▣ 진폐 장해등급 진폐보상 연금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진폐 장해등급 진폐보상 연금 (2024년 진폐고시임금 기준)
제 1 급 월 2,987,830 원
제 3 급
제 5 급 월 2,284,070 원
제 7 급
제 9 급 월 1,721,060 원
제 11 급
제 13 급
  • 광업 또는 암석 채취 사업에 종사한 경우 위로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진폐로 인하여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병형 판정기준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진폐로 인한 유족보상

▣ 대상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 보상

종류 보상 내용
유족급여 산재근로자께서 생전 지급받던 진폐 보상연금을 배우자가 승계
장의비 평균임금의 120일분

▣ 소멸시효기간

사망 시로부터 5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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